부평지 전문변호사, 친권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 사건
푸핑사 변호사, 친권 남용해 사실상 친권 상실 최근 검찰은 HIV 양성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친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안녕을 해치는 등 친권을 상실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친권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