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개로 인한 고용 제한을 방어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 공개
오늘의 기사 목차 1.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과 최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성범죄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방법 3. 가택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면제에 성공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징역형에 대해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벌보다 더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보안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진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피할 수는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 “취업 제한 명령을 피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안처분명령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지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성범죄자로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성범죄연구소 체계적 상담시스템 ☏ 1 6 8 8 – 3 5 2 2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보안조치와 최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안조치 기간 개인정보 등록 최대 30년 개인정보 공개 및 통지(인터넷 및 거주지 인근 거주자에게 공개) 최대 10년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 제한 – 성교육 의무 이수 최대 500년 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타 불이익 – 취업 및 승진, DNA 수집 및 보관 등에 불이익 실제로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조치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원과 취업 제한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면 교육조건을 갖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황을 살펴본 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건이 심각하여 기소유예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린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정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을 내리면 안되는 이유와 선고 이유 등을 다양하게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대응해야 특정 성향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우,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택침입, 준강간 피고인을 변호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을 면제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사례의 사연은 H씨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30대 남성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취하자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는 술에 취해 여자의 가방에서 마스터키를 발견했고,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여자를 방에 눕혔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그 집을 떠나지 않은 채 그 여자와 간음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그 사람도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집을 나갔다. 다음날 여성은 가택 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끝났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범죄가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앞두고 있으니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이에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고, 범죄의 성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충동범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3) 많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5) 이 사건으로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이직하지 않고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다. 사건의 결과, 그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H씨는 징역형의 위험도 면했고, 전직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조치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박동진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평소 ‘실형 모르는 변호사’, ‘… blog.naver.com (카메라 등 촬영 범죄)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피의자 변호에 성공 무죄 선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주는 행위… blog.naver.com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